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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관련 제안
손해배상 관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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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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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배상기준 |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 및 국가의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에 대한 2026년 최신 기준 즉각 적용 촉구 서한! 법원행정처 공식 인정한 과소보상 관행 탈피 및 2026년 최신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지표 선제 준용에 관한 질의 | 김** | 2026-11-02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