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법원 판결문 발급 지원이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법원 판결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가습기살균제 관련 판결문 다운로드 및 제공(이메일)
• ※ 연간 1인 최대 100건

대상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신청 방법

• 법원 판결문 발급 지원사업 신청서( 한글 PDF ) 작성 후 이메일 접수 (relief@keiti.re.kr)

신청기간

• 상시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후 기술원에서 검토* 및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송부
• * 신청 사건번호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성 여부 확인
• • 01

    판결문 요청
    

    피해자 → 기술원

    
  • 02

    요청 검토
    

    기술원

    (소요일수: 최대 7일)

    
  • 03

    지원 결정
    

    기술원

    
  • 04

    판결문
    이메일 송부
    

    기술원 →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