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진단 또는 치료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한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병이 필요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되, 그 금액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전문간병인 고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로 소득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치료에 걸린 기간, 실제 소득손실 및 피해자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사망 전에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가 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장해의 부위ㆍ정도 및 노동력 상실 정도,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 피해자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장래의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장례비 지급을 신청할 당시 해당 연도의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사망으로 인하여 통상 필요한 장례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정하되 피해자의 연령,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 및 정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치료 기간 및 경과, 피해자와 유족의 관계, 가족 내 다수의 피해 발생 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진단 또는 치료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하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일까지 발생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포함한다.

(2) 장래 치료비를 결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건강상태, 기존의 치료 내용 및 치료 기간, 향후 치료의 필요성ㆍ내용 및 예상 기간,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인 자료를 고려한다.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일까지 발생한 간병비와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병비를 포함한다.

(2) 간병비의 금액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전문간병인 고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1) 및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계속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손해배상금액에서 제외한다.

1)다)의 기준을 적용한다.

1)라)의 기준(기간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1)사)의 기준을 적용하되,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중대하여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그 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