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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 법 · 제도 개선 , 인정기준 개선 , 지원분야 확대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시 , 관련 질의 등을 위한 게시판입니다 .
  • 본 게시판에 작성된 주요 의견을 취합하여 답변을 작성·게시하고 있으며,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 등 올바른 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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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게시판입니다. 번호,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야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0 기타정책분야 이 규칙 환경부가 정한 룰 맞지요? 회원공개 김** 2026-04-03 88
359 지원분야 확대 대학교 교육비 지원??? 회원공개 이** 2026-04-02 73
358 지원분야 확대 일상돌봄 — 가사지원, 식사 배달, 맞춤형 간병·재활 서비스 즉각 시행하라. 회원공개 조** 2026-04-02 51
357 기타정책분야 새로운 질병이 계속 발생하는데 전방위적 병원비 지원 필요 회원공개 조** 2026-04-02 53
356 기타정책분야 힐링캠프보다는 요양휴가비 공평지원 회원공개 조** 2026-04-02 56
355 법·제도 분야 거짓말은 비수가되어 더큰 고통을 줍니다 회원공개 박** 2026-04-01 96
354 법·제도 분야 역학적상관계와인과관계 비교해주시고 피해자에게 어느부분에 어떻게 좋은지를 설명해주세요 회원공개 박** 2026-04-01 92
353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전체 피해자를 아우르겠다는정부가 굳이 피해자가아니라는 걸 명확히 구분해서 집어넣는이유는? 회원공개 박** 2026-04-01 109
352 법·제도 분야 국가는 가해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피눈물을 기만하는 정부의 ‘온라인 쇼’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면 공청회 개최와 핵심 요구의 조건 없는 전면 이행을 촉구! 공청회를 열어 피해자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실행하십시오. 피해자가 배제된 행정은 민주 정부가 아닌 ‘행정 독재’일 뿐입니다! 회원공개 이** 2026-03-31 91
351 법·제도 분야 국가가 말하는 배상은 단순한 싼값처리의 강제적인 종결처리가 아닌 무고한 국민 남녀노소의 이미 망가진 삶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여야 합니다!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피해자의 삶 전체가 뒤바뀌어 버린 비극을 인정하고 무한책임을 지십시오! 국가 정부와 국회가 본 단체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시행령에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만이 국가가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명칭만 ‘배상’인 껍데기뿐인 특별법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기만행위임을 명심하고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회원공개 이** 2026-03-3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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