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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고칠께 한두가지가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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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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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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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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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5년 4분기(10월~12월) 정책 제안&소통 게시판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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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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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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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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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노출시점 지연이자·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없는 '국가배상은' 진정한 성과가 아닙니다! 16년의 세월을 헐값에 넘기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대법원 기준에 따른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최대 9억 원)와 노출시점부터의 지연이자 소급 적용이 포함되지 않은 배상은 ‘국가배상’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피해자·유가족의 권리를 강제 강탈하는 국가폭력입니다! 살인 가해 대기업의 영리·은폐 본질을 ‘대형재난’으로 희석·기업 특혜 프레임으로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지연이자 복리 소급 명문화 + 제19조 후발손해 예외 +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명문화등 주요 사안들을 자구 수정·부대 의견으로 반드시 삽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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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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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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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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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책분야 |
가습기피해 청년들을 위한 채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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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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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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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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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평생 생존 배상급여 연금’과 ‘호소하는 모든 질환들에 대한 국가 책임 의료 보장’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 몇 푼'으로 끝나는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복원'을 원합니다. 억울함이나 부족함을 싼값의 돈으로 강제적으로 마무지려는 식의 접근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일을 할 수 없는 체력으로도, 죽을 때까지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생 생존 배상 급여 연금'과 '국가 책임 의료 보장'을 요구합니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절망 대신,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의 16년째 무책임은 또다시 피해자를 죽이는 살인입니다! 기존 구제급여 체계를 배상법에 배상급여로 항목 확대·유지하며 배상 수준 대폭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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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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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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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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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구제급여의 배상금에서 공제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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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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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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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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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
요양등급 산정 폐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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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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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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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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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수정안 불수용 및 검토 주요 사안을 유가족과 피해자 과반 동의시 법안 개정에 포함하는 원칙을 지금 당장 특별법에 명시·확립·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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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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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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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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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성 (고의·중과실·다수 무고한 국민 남녀노소 소비자.일반 시민 사망·영리적 불법) 고려 → 위자료 최대 9억 원 명문화는 시대적 개혁으로 필수!저평가 프레임은 2차 가해 → 즉시 수정 및 모든 수정안 반영 요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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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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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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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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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