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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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 법 · 제도 개선 , 인정기준 개선 , 지원분야 확대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시 , 관련 질의 등을 위한 게시판입니다 .
  • 본 게시판에 작성된 주요 의견을 취합하여 답변을 작성·게시하고 있으며,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 등 올바른 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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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게시판입니다. 번호,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야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72 지원분야 확대 호흡기 질환 약제 장기 복용 피해 회원공개 노** 2025-12-18 9
271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피해 등급 및 요양 급여 1 회원공개 노** 2025-12-18 9
270 법·제도 분야 피해 등급 및 요양 급여 2 회원공개 노** 2025-12-18 17
269 법·제도 분야 1차 피해(사망 등 직접 건강 피해) 이후 피해 인정·구제 과정에서 불합리한 불인정, 반복 재심사, 무한 서류 제출 요구 등으로 피해자들이 끝없는 불안, 정신적 고통, 자포자기 상태에 놓이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정부 행정·기업의 지연과 책임 회피로 인한 추가 고통으로, "2차 가해" 입니다. 회원공개 김** 2025-12-18 6
268 법·제도 분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핵심 시대적 개혁 과제: 무엇 하나 빼지 말고 전면 수용 실행 하십시오! 회원공개 김** 2025-12-16 20
267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조산으로 9일만에 사망한 아이의 재심사 기간. 회원공개 문** 2025-12-15 28
266 법·제도 분야 공표 시행 1개월 또는 3개월로 단축 그 이전에 국가법적 책임에 따른 긴급참사 위로금 포함한 70가지 요구안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보상 및 호소질환 모두 인정 평생치료 동시 통합 지원법 제정 요구안을 모두 수용 즉각실행 하십시오! 회원공개 김** 2025-12-12 50
265 법·제도 분야 “안전장치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 문자를 보내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조직화되게 마련해 달라!” “안전장치 하나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는 건 다 죽으라는 것!” 회원공개 김** 2025-11-25 140
264 기타정책분야 피해자의적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회원공개 김** 2025-11-21 162
263 법·제도 분야 14년째 해결되지 않은 이 비극의 책임이 환경부에 있는데, 왜 가해 부처가 피해자들 사이에 또다시 차별과 분열의 씨앗을 뿌리십니까? 회원공개 김** 2025-11-20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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