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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정책 제안&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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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제도 개선 , 인정기준 개선 , 지원분야 확대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시 , 관련 질의 등을 위한 게시판입니다 .
- 본 게시판에 작성된 주요 의견을 취합하여 답변을 작성·게시하고 있으며,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 등 올바른 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 불건전한 내용, 근거없는 비방, 개인정보 적시, 광고 등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총 230 건
| 번호 | 분야 | 제목 | 공개여부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230 | 기타정책분야 | 배보상과 관련된 윤곽을 공개해 주세요 | 회원공개 | 최** | 2025-09-16 | 7 |
| 229 | 기타정책분야 | 고령자들에게 합의서를 하루라도 빨리 제시 해 주세요. | 회원공개 | 이** | 2025-09-16 | 13 |
| 228 | 지원분야 확대 | 온라인 간담회 복지부 관련 건의사항 | 회원공개 | 염** | 2025-09-13 | 52 |
| 227 | 법·제도 분야 | 환경부 단독 '협의' 체계가 실질적 해결을 막고 있습니다. | 회원공개 | 김** | 2025-09-12 | 42 |
| 226 | 법·제도 분야 | 저희는 집단합의를 바라지 않습니다. | 회원공개 | 전** | 2025-09-12 | 45 |
| 225 | 법·제도 분야 | 산정특례추가 | 회원공개 | 박** | 2025-09-12 | 39 |
| 224 | 법·제도 분야 | 희생자 추모까지 갈라치기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해부처 환경부는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라! | 회원공개 | 김** | 2025-09-10 | 25 |
| 223 | 법·제도 분야 | 대통령실 과 가해부처 환경부의 특별법 위반과 불공정 운영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투명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회원공개 | 김** | 2025-09-09 | 20 |
| 222 | 법·제도 분야 | 특별법 위반 및 불공정 운영과 가스라이팅 행태 규탄 성명 | 회원공개 | 김** | 2025-09-06 | 27 |
| 221 | 법·제도 분야 | 제한적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에 대한 규탄 및 요구 입장문 | 회원공개 | 김** | 2025-09-06 |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