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2
|
법·제도 분야 |
2024년 대법원이 확정한 국가의 법적 가해 책임을 정당하게 계산해서 배상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국가 책임분이 ‘0원’이었던 과거 민간 사적 조정액을 그대로 끌어와서 상한선을 치고, 정부출연금 2,447억 원, 고작 30%를 주먹구구식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결국 정부는 “우리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이만큼 예산을 던졌으니 국가 책임은 끝났다”며 스스로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고, 시행령 제36조와 제42조를 통해 살인 가해 대기업들의 추가 책임까지 깎아주고 면제해 주며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2인 3각 야합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
회원공개
|
김**
|
2026-10-20 |
116
|
|
451
|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
피해인정 세부 시행규칙 또는 시형령이 미비한 이유는?
|
회원공개
|
염**
|
2026-10-18 |
127
|
|
450
|
법·제도 분야 |
촉 구 서 — 의견은 이미 다 냈다. 이제 실행하라 —의견수렴이 아닌 실행 촉구 — 그동안 제출한 요구의 실행 여부·일정 회신 및 신청 안내에 앞선 즉각 답변 요구!이제 제발 좀 희생자들과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 중심주의로 즉각 실행하라!
|
회원공개
|
김**
|
2026-10-17 |
86
|
|
449
|
법·제도 분야 |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 별표2 재촉구서! 책임지고 해결하라! 이것은 피해자와 유족의 목숨과 생존, 인생이 걸린 일이다! 이것은 불편이 아니다. 배상에서 탈락하고 배상금이 깎이는 것은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
회원공개
|
김**
|
2026-10-17 |
61
|
|
448
|
법·제도 분야 |
장해배상 인정기준 간소화 요청
|
회원공개
|
정**
|
2026-10-16 |
75
|
|
446
|
법·제도 분야 |
[규탄 성명] 사죄 한 번 없이 ’면죄부 협약’부터 — 희생자·유가족·피해자를 지우고 가해자끼리 손잡은 10월 8일을 강력 규탄한다!협약서 전문을 즉시 공개하라!
|
회원공개
|
김**
|
2026-10-09 |
98
|
|
445
|
법·제도 분야 |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는 손해배상금 심의와 무관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 제공 동의를 신청의 조건처럼 묶어 받는 현행 동의 방식이 매우 부당함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회원공개
|
김**
|
2026-10-08 |
152
|
|
444
|
법·제도 분야 |
전체 희생자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들러리 세운 두 가해자인 정부- 대기업들의 ‘쌍방 면죄부 밀실 야합’ 즉각 중단하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체 희생자들과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은 ‘알리바이용 들러리’인가! 국가 정부와 살인기업의 ‘쌍방 셀프 면죄부’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10월 7일 이 자리에 기재부와 국조실 책임자가 배석해 주요 요구 사안들이 모두 반영 된 법적 증액 보장 조항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7일 당신들이 하는 모든 답변과 다음날 오전 10시 장관의 업무협약식은 원천 무효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우리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는 국가 정부의 추악한 사기극에 들러리 서기를 단호히 거부하며, 10월 8일 오전 10시의 밀실 업무협약식을 전면 취소하고 보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회원공개
|
김**
|
2026-10-05 |
132
|
|
443
|
법·제도 분야 |
매년 10월 4일을 법률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즉시 지정하라.현재 시점의 온전한 배상으로 가해 기업과 가해 국가 스스로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으라.참사를 국가가 어떻게 매듭짓는지가 곧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일회성·종국성 강제 종결을 폐기하고, 현재 시점의 희생자, 피해자, 유가족 중심의 온전한 배상을 지급하라.
|
회원공개
|
김**
|
2026-10-04 |
89
|
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