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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
요양등급 산정 폐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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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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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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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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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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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수정안 불수용 및 검토 주요 사안을 유가족과 피해자 과반 동의시 법안 개정에 포함하는 원칙을 지금 당장 특별법에 명시·확립·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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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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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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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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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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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성 (고의·중과실·다수 무고한 국민 남녀노소 소비자.일반 시민 사망·영리적 불법) 고려 → 위자료 최대 9억 원 명문화는 시대적 개혁으로 필수!저평가 프레임은 2차 가해 → 즉시 수정 및 모든 수정안 반영 요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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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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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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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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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국가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악랄함과 비열함: 국가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년째 피해자를 외면하고, 사참위 권고를 무시한 채 저액·저평가 배상 프레임을 고집하며, 특수재난사고 기준(2억 원)을 억지로 적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본질을 왜곡하는 악랄한 잘못된 해석이며, 피해자 단체는 이를 강력 반박합니다. 끝까지 비열하게 피해자의 피눈물을 짓누르는 행위로, 국가폭력의 연장선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당장 수정하고 모든 중요 사안들을 수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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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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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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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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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긴급 요구서 및 규탄문 (기존 + 추가 보강) (지연이자 명문화 + 2016년 대법원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포함) 이미 16년 이상, 일부는 36년 가까이 국가와 기업의 책임 회피로 고통 받아온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실질적 배상 및 정신/전신질환 평생 치료 지원을 위해 아래 사항을 즉시 명문화하여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지연손해금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전환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또한 16년이후 매번 요구한 2016년 대법원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은 국회, 환경부,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 간담회등 배보상 및 모든 호소질환 인정 평생치료 동시 통합 지원 문서로 계속해서 전달 제출 하였는데 이미 10년전 대법원 위자료 산정방안은 도대체 언제 적용이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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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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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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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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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2019년 사회적 참사 특조위 추산치 1조 8,821억 원을 출발선으로 국가부담 40~50% 이상 + 지연이자 복리 소급 배상 없이는 “국가배상”이라는 이름 붙인 피해자 강제종결 프로젝트에 불과합니다!구제급여 전면 공제 삭제와 전액 소급, 지연이자를 가습기살균제 노출 시점으로 적용한 배상을 실현하여 주십시오. 재요양·신규·악화 질환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배상과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수정안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 주권 정부라 외치는 지금의 정부가 국가가 국민 목숨과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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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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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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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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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배상 실질 이행을 위한 긴급 요구서 및 규탄문 (수정안 모두 반영, 지연이자 산정 기준 명문화, 배상심의위원회 피해자 참여 보장, 국가 부담 확대, 긴급참사위로금 신설, 악화 시 자동 상향·재인정 의무를 명시하고, 유효기간 내 일방적 등급 변경을 금지 요구 촉구)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에 모두 반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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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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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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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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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건강모니터링 설문을 넘어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 국가 건강검진을 연계하여 전신과 정신질환으로 폭넓게 전환·포괄 인정·평생 치료 보장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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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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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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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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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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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법이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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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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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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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8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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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