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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검색 항목

총 454 건
정책 제안&소통 게시판입니다. 번호,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야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53 법·제도 분야 [규탄 성명] 사죄 한 번 없이 ’면죄부 협약’부터 — 희생자·유가족·피해자를 지우고 가해자끼리 손잡은 10월 8일을 강력 규탄한다!협약서 전문을 즉시 공개하라! 회원공개 김** 2026-10-09 45
452 법·제도 분야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는 손해배상금 심의와 무관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 제공 동의를 신청의 조건처럼 묶어 받는 현행 동의 방식이 매우 부당함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회원공개 김** 2026-10-08 98
451 법·제도 분야 전체 희생자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들러리 세운 두 가해자인 정부- 대기업들의 ‘쌍방 면죄부 밀실 야합’ 즉각 중단하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체 희생자들과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은 ‘알리바이용 들러리’인가! 국가 정부와 살인기업의 ‘쌍방 셀프 면죄부’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10월 7일 이 자리에 기재부와 국조실 책임자가 배석해 주요 요구 사안들이 모두 반영 된 법적 증액 보장 조항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7일 당신들이 하는 모든 답변과 다음날 오전 10시 장관의 업무협약식은 원천 무효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우리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는 국가 정부의 추악한 사기극에 들러리 서기를 단호히 거부하며, 10월 8일 오전 10시의 밀실 업무협약식을 전면 취소하고 보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회원공개 김** 2026-10-05 119
450 법·제도 분야 매년 10월 4일을 법률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즉시 지정하라.현재 시점의 온전한 배상으로 가해 기업과 가해 국가 스스로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으라.참사를 국가가 어떻게 매듭짓는지가 곧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일회성·종국성 강제 종결을 폐기하고, 현재 시점의 희생자, 피해자, 유가족 중심의 온전한 배상을 지급하라. 회원공개 김** 2026-10-04 83
449 법·제도 분야 [긴급 규탄 성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 제6조를 형해화하고 희생자들과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대폭 강화한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회원공개 김** 2026-09-29 140
448 법·제도 분야 배상 문턱은 높이고, 배상액은 깎고! 9·22 시행령 의결에 긴급 이의제기…“확정 조문도 공개하지 않은 채 밀어붙여”가해자 중심주의, 가해자들만 이득인 법을 이렇게 강행처리하는 것이 국민 주권 정부입니까. 국가와 대기업, 두 가해자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공개 김** 2026-09-23 169
447 법·제도 분야 국무회의 의결(9.22.) 강행 처리 규탄 — 확정조문 미공개·9.30 회신기한 선(先)위반 상태에서의 시행령 의결 및 36개 항목 중 미이행 국가의무 이행 촉구! 회원공개 김** 2026-09-23 64
446 법·제도 분야 결국 10년 전 옥시 기준으로 배상받은 초기 500여 명과 차별하여, 나머지 피해자와 희생자를 가해자 중심의 특별법으로 강제 종결시키는 조치를, 온전한 국가배상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미인정 피해자와 미인정 희생자의 고통을 즉각 인정하는 것은 물론, 이미 인정된 피해자들에게도 10년 전 기준이 아닌 현재의 물가와 고통을 온전히 반영한 온전한 배상을 즉각 실현해야 한다. 이름을 부르고도 배상하지 않는 추모는 위선이고, 배상한다면서 기억은 지우는 조치는 매수다. 국가는 기억과 배상, 둘 다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회원공개 김** 2026-09-23 100
445 법·제도 분야 허울뿐인 국가배상, 두 공동정범만 이득인 구조! 이 참혹한 비극의 이면에서 진정 이득을 보는 자들은 따로 있다. 원인을 제공한 가해 대기업과 규제 책임을 방기한 가해 국가, 이 두 공동정범은 피해자들을 쪼개고 배제하며 또 다른 형태의 가해자 중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공동정범만 이득 보는 허울뿐인 배상 끝내고, 빼앗긴 생명에 상응한 책임을 이행하라! 회원공개 김** 2026-09-2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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