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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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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책분야 |
사망 피해자 배상기준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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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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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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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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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확대 |
피해대학생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특별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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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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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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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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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간담회, 의견수렴을 백날 천날 해도 주요 요구 0% 반영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안내서·리플렛 보내지 말고 주요 요구 전면 수용하십시오!안내서·리플렛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 기만적 종이 안내서 발송 즉시 철회하십시오! 피해자·유가족은 주요 요구 모두 빠진 일방적 통보식 안내서가 아니라 온전한 배상과 생존권, 평등권, 재산권등을 요구합니다!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기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주요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법률 본문에 직접 명문화하십시오!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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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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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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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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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핵심 입법 보완 사항'을 특별법 본문에 즉각 명문화할 것을 엄중히 명령한다!“본회의 표결 전, ‘독소조항’ 삭제하고 수정 요구안 즉각 반영하라! 국가·기업의 신뢰보호가 아닌, 피해자 주요 요구의 법률 본문 명문화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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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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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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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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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사참위 기준으로 돌아가 온전한 배상·평생 국가 영구 책임을 실현하십시오! 피해자 단체가 요구한 국가책임 이행의 온전한 배상과 평생 국가 영구 책임만이 답입니다! "본회의 표결 전에 단체의 모든 핵심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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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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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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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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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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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법적 구속력 없는 비공식 무산된 소수 합의를 이제 와서 “기준선”으로 삼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 사참위 조사 결과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가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대국민 기만극이다. 지금 당장 사참위 기준으로 돌아가 온전한 배상·평생 보호·국가 영구 책임을 실현하라! 사참위 권고 미이행은 국민 세금 낭비이자 국가의 지속적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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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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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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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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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확대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건 사실 가습기 살균제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받을수있는거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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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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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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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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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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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피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권리를 묵살하는 대책은 대책이 아니라 또 다른 가해일 뿐입니다! 국가와 기업은 지금이라도 ‘빈껍데기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주요 요구를 모두 반영하여 수정하고, 피해자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된 진정한 배상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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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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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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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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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저버렸고, 헌법상 기본권, 생존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본회의 6대 핵심 입법 보완 사항을 법률 본문에 즉각 명문화할 것! "가해자인 국가와 기업은 피해자와 희생자인 척하는 태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간담회 횟수라는 숫자 뒤에 숨은 '수용률 0%'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실제로 피해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단 1%의 진정성이 필요! "국가는 참사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기본권, 평등권, 생존권·재산권·생계를 훼손하는 반인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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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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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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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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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확대 |
장년층에게도 알맞은 일자리 마련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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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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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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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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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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