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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기술원은 도대체 중요한게 뭔지를 모르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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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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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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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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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환경부는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는 본법을 위배 왜곡하며 테두리를 넘어 엄격한 잣대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압박하더니, 이제 와서 배상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부처 환경부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환경부의 법 해석은 살인가해 대기업들에게 유리할 때만 고무줄처럼 늘어나는가? 시행령에 “사법부 위자료 산정 “정신적 고통의 객관적 측정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 결과 및 최신 가이드라인을 참작하여 배상 기준을 정한다”는 조항 명문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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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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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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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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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장관님! 시행령을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십시오.”살인 가해 대기업들에게 장기간 불법행위를 지속할 기회를 주고 배상을 회피하게 방치한 국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하십시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위 핵심 8대 요구사항들을 누락 없이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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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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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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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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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1차 민간 조정합의안은 인용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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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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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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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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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과장은 "권한이 없다"고 발을 빼면서도, 실제로는 피해자의 요구를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전에 본인 선에서 '반영 불가'로 결론 내리는 실질적인 결정권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님! 왜 시행령 공동 의결기구 설치를 과장이 결정해서 설치 할 수 없다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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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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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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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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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김성환 장관님, 대법원이 2016년에 발표한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을 환경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순 기초자료로 취급합니까? 사법부의 공식 기준조차 시행령에 담지 못한다면, 환경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위에 군림하는 부처입니까?" #가습기살균제참사 #이재명대통령령 #김성환장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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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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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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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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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밀실 행정' 중단 및 피해자 참여 보장 피해자가 배제된 시행령은 무효다. 즉각 [시행령 공동 제정 위위회]를 구성하여 피해자의 목소리를 조항에 반영하라!8대 요구안을 사법 통제가 가능한 법적 구속력 있는 '강행 규정'으로 시행령에 즉각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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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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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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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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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6년 1분기(1월~3월) 정책 제안&소통 게시판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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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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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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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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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확대 |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입원실 구분없이 특실도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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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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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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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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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