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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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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1,835명 합의안 금액을 6,176명 피해자의 배상 기준으로 일체 참조하거나 마지노선으로 설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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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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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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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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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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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가해부처 환경부는 8,011명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배보상 지원법 재개정에 중요한 모든 사안들의 의견을 정책에 무조건 수용하여 반영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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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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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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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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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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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확대 |
약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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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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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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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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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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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가해부처 환경부의 통계 조작과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며 ‘배보상·지원법’ 전면 재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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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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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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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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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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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현행 구제제도는 등급 외·미인정 피해자들을 철저히 버리고, 형편없는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으로 장기적 치료와 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 환경부는 이 한계를 고치지 않고, 미응답자 포함 반대, 기타 3,758명에게 “기존 제도에 남아라”며 사실상 고통 속 죽음을 강요한다. 이는 “합의하거나 생지옥에서 버텨라”는 살인적 협박이다! 14년간 사망자 유가족들 과 피해자들을 짓밟아 온 가해부처 환경부의 배신은 이제 악마적 범죄의 정점을 찍고 있다! 악마적 갈라치기와 중상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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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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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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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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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책분야 |
단체합의 관련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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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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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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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5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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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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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가습기살균제참사 심각한 불공정 문제 미응답 3,448명(다수)의 의견을 아예 없는 피해자 취급하며 무시하고 추진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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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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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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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5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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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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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응답률이 낮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 합의’를 밀어붙인다면, 피해자 간 갈등과 신뢰 붕괴는 불가피하다.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진정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의 ‘정리’를 위한 정무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피해자 대다수의 동의 없는 합의는 새로운 사회적 논란과 분열만 낳을 뿐이다. 피해자의 동의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조속한 마무리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회적 책임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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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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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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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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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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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36.3% 응답률은 대표성 없는 쓰레기 데이터!가해부처 환경부의 “84% 동의”는 30.6%에 불과한 거짓 프레임! 사기극을 멈추고 정의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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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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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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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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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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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구제급여 항목 확대(배보상, 의료·생계· 사회적 피해배상 및 지금의 부실한 심리 지원말고 제대로 된 심리지원 포함)와 금액 상향 없이는 어떠한 합의도 국가정부와 가해부처들 그리고 살인 가해대기업들의 이익만 보장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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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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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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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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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