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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 법 · 제도 개선 , 인정기준 개선 , 지원분야 확대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시 , 관련 질의 등을 위한 게시판입니다 .
- 본 게시판에 작성된 주요 의견을 취합하여 답변을 작성·게시하고 있으며,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 등 올바른 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 불건전한 내용, 근거없는 비방, 개인정보 적시, 광고 등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총 459 건
| 번호 | 분야 | 제목 | 공개여부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459 | 지원분야 확대 | 건강피해 등급외에 대한 폐지 | 회원공개 | 이** | 2026-11-07 | 11 |
| 457 | 법·제도 분야 | 가습기살균제 불승인 처분취소 및 등급외 처분으로 지금 소송 중에 있어 2027-04-07까지 손해배상금 신청서 제출할수가 없습니다. | 회원공개 | 김** | 2026-11-05 | 47 |
| 456 | 기타정책분야 | 피해학생 출석인정 | 회원공개 | 최** | 2026-11-04 | 41 |
| 455 |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 모든질병 | 회원공개 | 정** | 2026-11-03 | 100 |
| 454 |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 등급외 기준 폐지 등 기준 간소화 | 회원공개 | 심** | 2026-11-03 | 97 |
| 452 | 법·제도 분야 | 2024년 대법원이 확정한 국가의 법적 가해 책임을 정당하게 계산해서 배상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국가 책임분이 ‘0원’이었던 과거 민간 사적 조정액을 그대로 끌어와서 상한선을 치고, 정부출연금 2,447억 원, 고작 30%를 주먹구구식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결국 정부는 “우리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이만큼 예산을 던졌으니 국가 책임은 끝났다”며 스스로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고, 시행령 제36조와 제42조를 통해 살인 가해 대기업들의 추가 책임까지 깎아주고 면제해 주며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2인 3각 야합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 회원공개 | 김** | 2026-10-20 | 232 |
| 451 |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 피해인정 세부 시행규칙 또는 시형령이 미비한 이유는? | 회원공개 | 염** | 2026-10-18 | 197 |
| 450 | 법·제도 분야 | 촉 구 서 — 의견은 이미 다 냈다. 이제 실행하라 —의견수렴이 아닌 실행 촉구 — 그동안 제출한 요구의 실행 여부·일정 회신 및 신청 안내에 앞선 즉각 답변 요구!이제 제발 좀 희생자들과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 중심주의로 즉각 실행하라! | 회원공개 | 김** | 2026-10-17 | 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