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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책분야 |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전체 의사가 왜곡됩니다! "일부 단체들의 의사만으로 전체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권리와 의사가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라면 누구나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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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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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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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배상결정 서식에 지연손해금 독립 항목즉시 신설. ‘그 밖의 비용’에 뭉뚱그리지 말 것. 산정 전이면 ‘산정 중’으로 적고 확정 즉시 소급 지급. 지연이자 기산일은 불법행위 발생일 = 개별 실제 노출 시점 또는 최초 발병 시점.특정 연도·지급결정일·임의 집단 기준일로 일괄 의제하거나 축소해서 깎는 것을 금지. 이미 발생한 치료비·간병비·휴업·장해·유족·장례·위자료에 대해 기산일을 앞으로 당겨 지연금을 축소해서 깎는 차등 적용 금지. 산정 공식 즉시 공개, 피해자 검증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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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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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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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가습기살균제 배상서식에서 지연손해금 삭제… 피해단체 “기산일은 불법행위일=노출·발병일, 축소해서 깎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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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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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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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가습기살균제참사 국가배상 관련 2027년도 정부출연금 2,447억 원 편성 및 2026. 9. 4.자 민원 답변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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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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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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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자인 국가·환경부의 '본법 내 위로금·생계지원금 명문화 묵살' 및 '대통령령(시행령) 제정 권한 방기' 규탄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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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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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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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시행령 제정 및 국가 책임 이행에 관한 36개 요구사항 미이행 확인 및 즉시 이행 재촉구서! 이 종국성 특별법으로 제일 이득을 보고 면죄부와 특혜를 받는 것은 무고한 국민들이 아니라, 이 참사의 두 가해자인 국가정부와 살인가해대기업들뿐이다!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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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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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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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수긍하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안내를 철회하고, 개별소송·재심사 없는 주요 요구 전부 반영한 국가 직접 일괄 행정배상 절차를 즉각 마련하라! 36개 항목은 수용 여부를 묻는 질의가 아니라 즉시 이행을 명하는 통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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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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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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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시행령 제정 및 국가 책임 이행에 관한 질의 및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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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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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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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야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위자료 최저액 및 배상기준 명문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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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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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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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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