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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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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 법 · 제도 개선 , 인정기준 개선 , 지원분야 확대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시 , 관련 질의 등을 위한 게시판입니다 .
  • 본 게시판에 작성된 주요 의견을 취합하여 답변을 작성·게시하고 있으며,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 등 올바른 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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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검색 항목

총 415 건
정책 제안&소통 게시판입니다. 번호,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야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15 법·제도 분야 비급여치료비 기준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초래 회원공개 남** 2026-07-02 35
414 법·제도 분야 피해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비급여치료비 심사기준 개정 요청 회원공개 남** 2026-07-01 45
413 법·제도 분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현재진행형입니다 — 인정·치료비 기준을 바꿔주십시오 회원공개 안** 2026-06-25 107
412 법·제도 분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및 유가족 중심 배상체계 실현을 위한 전면 재설계 요구! 입법예고 기간 내 위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여 강행 처리할 경우, 이는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며 또 다른 입법부작위로 규정될 것! 회원공개 김** 2026-06-23 119
411 기타정책분야 기본배상금 개정안으로 만들어서 지급하라 회원공개 김** 2026-06-22 82
410 법·제도 분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시행령 손해배상 기준 마련 관련 주요 요구사항 촉구 제출 (2016년 옥시 기준 절대적 최저 보장, 노출/발병시점 지연이자,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명문화 적용, 인정질환 악화 추가배상 의무화, 배상 시뮬레이터 구축 등)10년전 옥시 기준의 진단일 한계에 대한 보완·강화 요구 촉구, 2016년 기준은 이미 10년이 지난 낡은 기준입니다. 따라서 옥시 배상 기준은 최저 기준으로는 인정되지만, 2026년 현재의 새로운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배상 수령자와의 차액을 적극 추가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16년 넘게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핵심 요구 촉구 사항 (시행령·시행규칙 및 연구용역에 반드시 반영) 회원공개 김** 2026-06-22 114
409 지원분야 확대 일실수입 누구를 위해 심의인가? 회원공개 김** 2026-06-12 124
408 법·제도 분야 2026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전면 결사반대 및 국가·행정살인 규탄, 피해자 17개 요구사항 전면 수용 촉구서 회원공개 김** 2026-06-10 166
407 법·제도 분야 가습기 살균제피해자 일실수익 산정 방법 회원공개 김** 2026-06-07 162
406 기타정책분야 법조항 자체를 아래 요구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 청와대와 국회와 환경부는 같은 기조로 각각 노력해야! 회원공개 김** 2026-06-03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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