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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정책 제안&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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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제도 개선 , 인정기준 개선 , 지원분야 확대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시 , 관련 질의 등을 위한 게시판입니다 .
- 본 게시판에 작성된 주요 의견을 취합하여 답변을 작성·게시하고 있으며,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 등 올바른 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 불건전한 내용, 근거없는 비방, 개인정보 적시, 광고 등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총 182 건
| 번호 | 분야 | 제목 | 공개여부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182 |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 사망 후 피해자 인정 받았으나 사망원인과 관련 없다 하여 어떤 지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 회원공개 | 노** | 2025-04-28 | 21 |
| 181 |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 간병비 산정 시 전문간병인에도 가족간병으로 구분되어 지는 불합리 및 간병비 진단서의 불필요성, 직장생활을 하는 가족이 퇴근 후 간병을 하는 경우도 간병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 회원공개 | 노** | 2025-04-28 | 13 |
| 180 | 법·제도 분야 | 14년간의 고통과 절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와 가해 기업, 특히 가해부처 환경부의 무책임과 외면 속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부의 부실한 설문 조사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고, 정의를 지연시키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우리는 이 일방적 설문 조사를 강력히 거부하며, 피해자와 유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회원공개 | 김** | 2025-04-25 | 25 |
| 179 | 지원분야 확대 | 피해자이지만 등급외입니다 J코드 문의 | 회원공개 | 박** | 2025-04-24 | 54 |
| 177 | 법·제도 분야 | 아래글 개별적 합의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이젠 지쳤어요 | 회원공개 | 유** | 2025-04-23 | 66 |
| 176 | 기타정책분야 | 신속한 해결을 위해 | 회원공개 | 이** | 2025-04-22 | 63 |
| 175 | 법·제도 분야 | 피해자들과 사망자유가족의 목소리를 무시한 기만 행위를 멈추고, 실질적인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단체 문서대로 전면수용하여 해결하라! | 회원공개 | 김** | 2025-04-22 | 61 |
| 174 | 법·제도 분야 | 힐링캠프 없애라! | 회원공개 | 김** | 2025-04-17 | 49 |
| 173 | 법·제도 분야 | 제발 좀 배상액 과 지연이자 제대로 산정해서 배보상지원법으로 전면재개정 하라!!! | 회원공개 | 김** | 2025-04-10 | 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