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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정책 제안&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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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제도 개선 , 인정기준 개선 , 지원분야 확대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시 , 관련 질의 등을 위한 게시판입니다 .
- 본 게시판에 작성된 주요 의견을 취합하여 답변을 작성·게시하고 있으며,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 등 올바른 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 불건전한 내용, 근거없는 비방, 개인정보 적시, 광고 등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총 250 건
| 번호 | 분야 | 제목 | 공개여부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250 | 법·제도 분야 | 요양급여지급 변경사항 관련 건의(생물학적제제) | 회원공개 | 김** | 2025-10-17 | 17 |
| 249 | 법·제도 분야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가·기업 공동 재난범죄 참사'로 규정. '환경난제'라는 왜곡 중단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대법원이 증명한 국가 범죄다. | 회원공개 | 김** | 2025-10-14 | 31 |
| 248 | 법·제도 분야 |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의 기만적 PR 기사와 과장의 무책임한 망발 규탄 및 대통령 직속 TF·독립위원회 즉각 구성, 요구안 동의서 전체문자 즉각 실행 요구 | 회원공개 | 김** | 2025-10-06 | 59 |
| 247 | 법·제도 분야 | 2025년 10월 4일 제14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추모 성명서 및 요구안 | 회원공개 | 김** | 2025-10-04 | 38 |
| 246 | 법·제도 분야 | 김성환 환경부 장관 면담 다시 잡아 주십시오! 즉각실행 하십시오! | 회원공개 | 김** | 2025-10-02 | 49 |
| 245 | 지원분야 확대 | 왜 복지 분야에 대한 내용은 쏙 빼고 설문합니까? | 회원공개 | 전** | 2025-10-02 | 42 |
| 244 | 지원분야 확대 | 피해자 지원은 왜 이렇게 엉망이고 실질적 도움이나 지원은 별로일까요? | 회원공개 | 민** | 2025-10-01 | 92 |
| 243 | 법·제도 분야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8,022명에 대한 긴급 문자 알림 발송 요구! | 회원공개 | 김** | 2025-09-26 | 96 |
| 242 | 법·제도 분야 | 환경부의 기만적 ‘검토부’ 규탄 및 대통령 직속 TF·독립위원회 즉각 구성 요구 “또 하나의 검토부로 14년 고통 외면 말라!” | 회원공개 | 김** | 2025-09-24 | 56 |
| 241 | 지원분야 확대 | 요양급여 비급여 항목 변경관련 질문드립니다. | 회원공개 | 김** | 2025-09-23 | 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