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오늘하루 닫기 닫기

전체메뉴

동일 메뉴 바로가기

구제급여 지급 신청이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접수 받은 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이 조사 및 판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신청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우편, 방문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방문 및 우편·이메일·팩스 신청
주소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2층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 이메일 relief@keiti.re.kr
- 팩스 02-2284-1460~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후 신청 가능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
-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이용 미동의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기타 제10호서식](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 성인인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 「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폐기능 검사 서류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영 제15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의료기관 (보러가기)
  
  * 폐기능 검사 제출 시 유의사항 : 폐기능 검사는 기관지확장제 흡입전 · 후로 각각 검사 바라며 , 폐확산능 (DLCO) 검사일 전후 1년 이내 혈액검사
  ( 혈색소 포함 ) 결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기타서식 5호]
기타 구비서류
-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증명 서류(추가 제출 가능 서류)
- 단순 방사선촬영(Chest PA) 사진 및 검사 서류
- 병리조직 검사 서류 및 조직슬라이드
- 충격진동법(IoS) 검사 서류
- 맥박 산소 측정법(Pulse Oxymetry) 검사 서류

피해구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