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 군 복무(행정) 지원 안내문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와 국방부·병무청이 협조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군 복무 중 진료 여건 보장 및 교육(훈련) 배려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행정) 지원이란? 군 복무 중 건강모니터링 참여,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진료 여건을 보장하고 교육(훈련) 강도 조절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군 생활 중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노출확인자 포함) 중 입영대상자 또는 현역복무자 지원 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군 복무(행정) 지원 요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방부·병무청) 군 복무(행정) 지원 (국방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 ？ 자료실 ？ 신청구비서류 - [기타서식19]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업무위임 신청서(군 행정지원))를 참고하여 ① 업무위임 신청서와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군 복무(행정) 지원 신청자 자필 서명 필수 제출 방법 (택1) 우 편：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이메일：relief@keiti.re.kr 팩 스：02-2284-1460~2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1833-9085)

군 복무(행정) 지원 서비스 관련FAQ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란 무엇인가요?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입니다. (환경부장관 명의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판정검사 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노출확인자)를 위한 배려는 따로 없나요? 가습기살균제 등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노출확인자 포함)의 경우, 신설 항목의 해당 여부를 병역판정검사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1061호, 2021.2.1.) 제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 [별표3] 43의2.(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 * 병역판정검사 기준 및 등급 관련 문의는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 여부 확인 통보(공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증명서(해당자), 폐기능 검사 결과 등 의무기록 등 자료를 지참하여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 지정의료기관은 어디인가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신청자의 피해 여부 등 지원 확대를 위해 국방부 소속 11개 군 병원을 지정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 020-82호, 2020.4.9.) 지정의료기관(현재 기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단국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가천대길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구리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강릉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홍천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국군함평병원 국군대구병원 해군해양의료원 * 국군병원의 경우, 군인, 군인 가족, 예비군, 군무원 등만 검사·진료가 가능합니다. 군 복무(행정) 지원 서비스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병교육단계 ① 환자 진료·교육(훈련) 여건 보장 질환 상태, 체력수준 고려, 진료 여건 및 교육훈련 강도조절 ② 피해장병 대상 증상 관리 질환 특성 인지 → 증상호소 시 진료 여건 보장 ③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채널 활성화 질병 악화, 입원 치료 등 관심사항 발생 시 보호자와의 소통(유선, SNS) 자대복무단계 ① 이등병, 상병 건강검진 간 변화상태 확인 질환 상태 확인, 악화 시 진료 보장 ② 건강모니터링 제도 이용 여건 보장(당일 진료원칙)